<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대법,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확정 >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대법,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확정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6일 선거 기간 거짓말한 혐의로 당선 무효됐다. 서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당시 폭행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