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 '반토막'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 '반토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최근 2년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중 2년 전보다 취업률이 40% 이상 감소한 지역이 무려 14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폐지했던 현장실습을 최근 부활시킨 것 또한 급락하는 취업률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월 졸업생 대비 올해 기준 취업률(잠정)이 ‘반 토막’ 난 지역은 광주(57.4%), 부산(50.1%), 울산(51.5%), 경남(51.9%), 충남(77.3%), 제주(58.6%) 등 총 6곳이다. 하락률이 40% 미만인 지역은 세종(30.6%), 충북(39.8%), 경북(19.2%) 등 3곳에 불과했다. 올해 취업률은 이달 1∼14일 사이 집계된 잠정치다.

취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관문이었던 ‘조기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이 2017년 폐지된 것, 최근 경기부진 등이 꼽힌다.

교육부가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대체하게 된 계기는 2017년 12월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군의 사망이었다. 이군은 제주 생수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발표에서 “이민호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아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교육부의 정책에 현장은 반발했다. 실제 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만1060개에서 지난달 기준 1만2266개로, 참여 학생은 6만16명에서 2만2479명으로 급감했다.

정부의 전국 단위 직업계고 취업률 발표도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 도입 이후 취업률이 크게 떨어져서다. 2009년(16.7%) 이후 지속적인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2017년(50.4%)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턴 알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7%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정부’라는 국정철학이 무색해지자 교육부는 최근 현장실습을 다시금 확대하는 ‘유턴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 보완 방안’에는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절차 간소화 △만족도 높은 선도기업 지위 3년 유지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전환학기’ 운영 △실습수당 현실화 등이 담겼다.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습 중심 현장학습을 도입해 3개월로 제한했던 기간을 사실상 6개월로 되돌리는 등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고, 기업에는 근로자 중 1명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실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무게중심이 안전에서 취업으로 옮겨가면서 “안전을 취업률과 맞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