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387

< 학령 인구 감소에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사실상 첫 정원 미달 >

학령 인구 감소에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사실상 첫 정원 미달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시의 일반계 고교가 사실상 처음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맞았다.2025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익산·군산)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신입생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지원자 5천455명이 모두 합격했다.전북교육청은 "불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정원 미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다만 교육정책 상 정확한 미달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2018학년도에 이어 2번째다.다만 2018학년도 정원 미달은 고입 전형 변화에 맞춰 일시적으로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것이어서, 이번이 처음으로 볼 수 있다.전주지역 정원 미달사태는 ..

교육 현장에서 2025.01.10

< "기간제가 감히" 주먹으로 교사 폭행한 행정실장 해고 >

"기간제가 감히" 주먹으로 교사 폭행한 행정실장 해고 기간제 교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얼굴에 뜨거운 음료를 붓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 행정실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교직원들과 2021년 9월 28일 학교 접견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해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어디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기간제 교사가 주제도 모르고 깝쳐”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야” “XX XX가 기간제 주제에 XX 주제도 모르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부어 모욕했다.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기도 했다.이듬해 1월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사이 A..

교육 현장에서 2024.12.28

< 초등 여교사, 남학생 성폭행 >

초등 여교사, 남학생 성폭행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여교사의 잘못된 행동은 학교 측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곧바로 A교사의 일탈이 확인되자 그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피해 어린이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

교육 현장에서 2024.12.22

< AI교과서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 법사위 통과 >

AI교과서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 법사위 통과 내년 1학기 시작과 함께 일선 학교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AI교과서 도입 여부를 자율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별 채택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AI교과서 개발과 교사 연수 등에 들인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교육부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교육 현장에서 2024.12.17

< AI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도입 년도 >

AI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도입 년도 교육부는 국어와 기술·가정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제외 과목으로, 사회와 과학 과목의 도입 시기는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수학,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앞서 교육부는 내년도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학년도 역사, 2028학년도 고등학교 공통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가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제외 과목으로 검토 중인 국어의 경우 문해력 하락, 창작 활동 중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기술·가정의 경우 실기·실습, 프로젝트 위주인 과목 특성이 AI 디지털교과서 학습과 맞지 않는..

교육 현장에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