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393

<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대법,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확정 >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대법,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 확정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6일 선거 기간 거짓말한 혐의로 당선 무효됐다. 서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했다.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

교육 현장에서 2025.06.26

<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중학교 교사>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중학교 교사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교무실에서 발견된 이 교사의 유서에서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새벽 0시 46분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A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가족한테서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민원인은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지속적인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는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현장에서 2025.05.22

< 학령 인구 감소에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사실상 첫 정원 미달 >

학령 인구 감소에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사실상 첫 정원 미달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시의 일반계 고교가 사실상 처음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맞았다.2025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익산·군산)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신입생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지원자 5천455명이 모두 합격했다.전북교육청은 "불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정원 미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다만 교육정책 상 정확한 미달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2018학년도에 이어 2번째다.다만 2018학년도 정원 미달은 고입 전형 변화에 맞춰 일시적으로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것이어서, 이번이 처음으로 볼 수 있다.전주지역 정원 미달사태는 ..

교육 현장에서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