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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도, 검토도, 지시도 없었다" 2명의 재판관이 추정한 세월호 7시간 >

"보고도, 검토도, 지시도 없었다" 2명의 재판관이 추정한 세월호 7시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여러 탄핵 소추 요건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

박근혜띨띨 20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