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폭력 예방 교육 >

4대 폭력 예방 교육 

 

1강.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2018년 'Me too 운동' 이후 성 희롱 인식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

성희롱 ;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누구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

성인지 감수성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하는 능력

 

* 사건 처리 절차

-신고 ; 피해자 및 제 3자

-조사 ; 지체 없이 바로 사실 확인, 필요시 수사 기관에 통보 

-보호 ; 피해자 보호 실시

 

2강. 혐오와 폭력예방

 

혐오표현 ; 성별, 장애...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차별을 정당화, 조장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혐오의 피라미드 단계 ; 편견과 혐오-혐오표현-차별-증오범죄-집단학살

 

3강.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 통제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학대 행위  

강압적 통제는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유형의 폭력임

유형-정서적 학대, 강압(협박), 고립, 사건 축소, 자녀 이용, 경제적 학대, 특권

특성-지속성, 반복성, 은폐성.

 

사건처리 절차 ; 신고(여성 긴급 전화 1366)-고소-응급 조치(긴급 임시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1. 여성 긴급전화 1366

2. 112

3. 가정폭력 상담소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자 지원 제도

-주거 지원 ; 임대 주택 거주(2년, 1회 연장), 임대보증금 면제 

-보호 시설 지원 ; 자녀와 동반 입소

-법률 지원 ; 소송 대리, 소송 비용 지원

-의료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의무체포 제도 ; 가정 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제도

강제 기소 정책 ; 가정폭력 가해자를 모두 재판에 넘기는 것

 

4강.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불특정한 사람 대상, 금품 수수 약속, 성적 행위

일본 1916년 공창제 실시

-제국주의 군대의 성병 관리와 일본인의 위생 고려

 

2004년 3월 '성매매 방지법' 제정

 

뭉치-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성 매매 여성이 출간한 도서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

 

* 성 매매를 금지하는 입장

1. 성 도덕 금지주의 ; 알선업자, 성매매 여성, 남성 모두 처벌

2. 신금지주의 ;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노르딕 모델)

3. 규제주의 ;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4. 비범죄주의 ; 성매매에 대한 국가 개입 폐지(스페인)

 

독일-성 매매 합법화함(2002)

-성 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5강.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Me Too 운동-성별 권력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

 

* 사건 처리 절차

 

지원 상담 -고소, 신고-경찰 조사-검찰 조사-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