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억과 기념-4일차 >

평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억과 기념-4일차 

 

11강. 헌법으로 읽는 대한민국

 

4.19의거, 5.18 광주 민주화 항쟁, 6.10 민주 항쟁

 

 

12강.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1948. 5. 10 총 선거

 

200석 투표-198석 선출 / 제주도 2석 선출 못 함(제주 4.3 사태)

제헌 국회임기 2년

 

*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 선출

 

* 1950년 2대 총선거

-이승만 반대파가 더 많았음

-간선제로는 당선 불가 판단.

 

1. 1차 개헌(1952년)

-국민 직접 선출로 변경

-발췌 개헌이라 함

 

2. 2차 개헌(1954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3선 개헌)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 / 당시 203명

-2/3면 135.33333명

-투표 결과 찬성 135표로 부결됨.

-사사오입을 통해 개헌함

  -135표만으로도 개헌 가능 주장 / 사사오입 개헌

 

* 1956년 3대 정, 부통령 선거

-이승만, 이기붕-신익희, 장면 / 신익희 사망

-이승만 / 장면 당선 / 무소속 조봉암의 돌풍

-진보당 사건 ; 조봉암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 1960년 4대 정, 부통령 선거

-당시 이승만의 나이 80대 중반

-이기붕을 꼭 당선시켜야 했음

-이승만, 이기붕-조병옥, 장면 / 조병옥 사망

-투표용지의 수가 투표자 수보다 월등히 많음

-3.15부정선거

-4.11 마산상고 입학 예정이었던 김주열 학생 시체가 떠오름

-눈에 박힌 최루탄 불발탄

-경비주임이 쏜 실탄과 최루탄 중 하나로 밝혀짐

-4.11~13 마산 의거

-4.26 이승만 하야

 

 

13강. 대한민국을 바꾼 변화의 불꽃들

 

3. 3차 개헌(1960년)

-내각 첵임제로 변경

 

* 제 2공화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1962년)

-학도호국단 해체

-학교에서의 기본 군사 훈련 거부

 

4. 4차 개헌(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적용

 

-1960년 말 구파가 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민당 창당

-5.16 군사 벙변 ; 군비 축소 계획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의 군사 정변

 

5. 5차 개헌(1962년)

-대통령 중심제 개헌 

 

* 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 / 윤보선

-1.55% 차로 당선

 

* 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 윤보선

-박정희의 압승

 

6. 6차 개헌(1969년)

-대통령 3선 금지 조항 철폐

-3선 개헌

 

* 7대 대통령 선거(1971년)

-박정희 / 김대중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0월 유신 단행

 

7. 7차 개헌(1972년)-8대 대통령 선거

-유신 헌법 / 4공화국 헌법

-대통령 선출 방식 간접 선거로 변경

-통일주체국민회의

 

1973. 8월-일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12월-장준하 주도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 9대 대통령 선거(1978년)

-5선 당선

 

YH 무역 사건

-임금을 못 받은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경찰의 강제 진압 중 여성 노동자 추락사

-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이 강력 비판

-국가 원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됨.

 

부마항쟁 발생

-진압 방법을 두고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차지철 / 반대하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박정희시해, 10. 26 사태 발생

 

* 10대 대통령 최규하 취임

 

12.12사태

-'하나회'를 중심으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정변

-5.17 비상계엄령 확대

-모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짐

 

5.18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교수, 언론인 대거 해직

-언론사 통폐합

 

* 11대 대통령 취임

 

8.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

-시민들의 6월 민주 항쟁

-'호헌, 철폐, 독재 타도'

 

14강. 민주시민의 진정한 의미

 

시티즌 오블리주 ;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동참하고 봉사하는 것

 

 

15강. 민주주의 시선으로 보는 기억과 기념